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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사설자연장지 등의 설치기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사설자연장지 등의 설치기준)

법 제16조제9항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사설수목장림은 제외한다)의 종류별 면적, 표지의 규격,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2.7.31, 2015.7.20, 2020.1.7>
법 제16조제9항에 따른 사설수목장림의 면적, 표지의 규격,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2.7.31, 2015.7.20, 2020.1.7>
삭제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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