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3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5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7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9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4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3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2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8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1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0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7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2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8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4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3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35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
  3. 제3조
  4. 제4조 · 기본계획의 고시
  5. 제5조
  6. 제6조 · 기본계획의 내용
  7. 제7조 ·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 지정ㆍ고시
  8. 제8조 · 협의대상 행위
  9. 제9조 · 사업시행자의 지정
  10. 제10조 ·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
  11. 제11조 · 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12. 제12조
  13. 제13조
  14. 제14조
  15. 제15조
  16. 제16조
  17. 제17조
  18. 제18조
  19. 제19조
  20. 제20조 · 분리발주의 예외
  21. 제21조 · 기본시설 공사의 시행에 관한 업무의 위탁
  22. 제22조 · 선수금
  23. 제23조 ·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24. 제24조 ·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25. 제25조 · 토지상환채권의 형식
  26. 제26조 · 토지상환채권의 응모등
  27. 제27조 · 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28. 제28조 · 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29. 제29조 · 토지상환채권의 이전등
  30. 제30조 ·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31. 제31조 ·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
  32. 제32조
  33. 제33조 · 감독
  34. 제34조 · 부대공사의 범위
  35. 제35조
  36. 제36조 · 권한의 위임
  37. 제37조
  38. 제4조의2 · 전담기관의 지정 등
  39. 제6조의2 ·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40. 제8조의2 ·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
  41. 제13조의2
  42. 제13조의3
  43. 제21조의2 · 준공확인
  44. 제21조의3
  45. 제33조의2 ·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보조ㆍ융자
  46. 제34조의2 · 부대사업의 범위 등
  47. 제34조의3 · 예정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등
  48. 제34조의4 · 계약방법의 우대 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