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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
제2조
제2조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조문 본문
제2조(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 「신항만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계획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0>
위계 chain5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신항만건설 촉진법
대통령령
└─ 시행령 · 현재 조문 소속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위임 §3,4,4의2,5,7,8,9,9의2,11,13,17,18,20,21,21의2,21의3,21의4,23,26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신항만건설일괄협의회 운영세칙
위임 §11
예규
↳ 예규
항만도로 건설지원지침
위임 §6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령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위임 §9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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