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항만건설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0>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 「신항만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계획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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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2조 ·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기본계획의 고시제4조의2 · 전담기관의 지정 등제6조 · 기본계획의 내용제6조의2 ·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7조 ·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 지정ㆍ고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