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8조 (협의대상 행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항만건설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0>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협의대상 행위) 법 제5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1.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ㆍ자갈ㆍ모래의 채취
2.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3.죽목의 벌채 또는 식재
4.공유수면의 준설 또는 굴착
5.공유수면에서의 토석ㆍ자갈ㆍ모래의 채취
6.공유수면(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수면을 포함한다)에서의 수산동식물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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