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36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항만건설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0>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7.5.24, 1997.12.31, 1999.7.6, 2006.12.21, 2008.2.29, 2010.11.24, 2013.3.23, 2018.4.30, 2024.7.23>
1.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의견제출
1의2. 법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계획 및 지정신청인의 재원조달능력 등에 관한 평가
1의3. 법 제8조제1항,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 및 변경ㆍ폐지 승인
2.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 및 준공확인필증 교부
3.법 제13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준공전 사용의 신고수리
4.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명령(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임을 받은 사항에 대한 처분 또는 명령에 한한다)
5.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