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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
제4조
제4조기본계획의 고시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조문 본문
제4조(기본계획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법 제4조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위계 chai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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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신항만건설 촉진법
대통령령
└─ 시행령 · 현재 조문 소속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위임 §3,4,4의2,5,7,8,9,9의2,11,13,17,18,20,21,21의2,21의3,21의4,23,26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신항만건설일괄협의회 운영세칙
위임 §11
예규
↳ 예규
항만도로 건설지원지침
위임 §6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령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위임 §9
인용
신항만건설 촉진법
§3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법 제4조 각호의 사항을 관보"
인용
신항만건설 촉진법
§4 기본계획의 내용
"제4조(기본계획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법 제4조 각호의 사항을 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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