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4(분쟁의 범위) 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생활환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8.4.24>
1.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교통 혼잡
2.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소음, 진동 및 악취
3.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및 해양오염
4.그 밖에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5의4조 · 분쟁의 범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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