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6-01-27 · 시행일 2026-01-31 · 소관 - · 총 46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1-27 · 시행 2026-01-31 · 조문 4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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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7의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다수의 환자발생에 대한 조치계획의 수립제11조 기금의 회계기관제12조 기금업무의 위탁제13조 위탁사업비의 관리ㆍ운용계획의 수립제14조 위탁사업비의 용도제15조 위탁사업비의 회계제16조 위탁사업비의 결산제17조 재해시의 의료지원제18조 미수금 대지급의 대상제19조 미수금 대지급의 범위제2조 응급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이송기준 및 절차제20조 미수금 대지급의 청구 및 심사 절차제21조 대지급금의 구상제22조 상환금의 처리제23조 상환이 불가능한 대지급금의 처리제23의2조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의 위탁제23의3조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제24조 응급의료지원센터에 대한 응급의료기관등의 정보제공제25조 2급 응급구조사의 양성과정제26조 응급구조사시험 관리업무의 위탁제26의2조 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제26의3조 업무의 위탁제26의4조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등의 지정기준제26의5조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등 지정 관련 업무의 위탁제26의6조 응급구조사시험의 응시제한 기준제26의7조 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등제27조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사항의 변경사항제27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7의3조 대규모 행사의 범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