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미수금 대지급의 청구 및 심사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1>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미수금의 대지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평가원장에게 미수금의 대지급 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2.8.3>
②제1항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 청구는 진료종료일 또는 이송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③심사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등의 미수금 대지급 청구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심사한 후 대지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④미수금 대지급 청구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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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응급의료법 제22조미수금의 대지급
- 함께 인용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 함께 인용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10조미수금 대지급의 청구방법
- 함께 인용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대지급 청구의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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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 작성 주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등 관련)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는 대지급금 구상 대상인 배우자·1촌 직계혈족 등으로 작성 주체가 한정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 작성 주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등 관련)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는 대지급금 구상 대상자인 환자의 배우자·1촌 직계혈족 등으로 작성자가 한정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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