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12(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조치) 법 제23조의4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
2.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3.그 밖에 전자의무기록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의료법 시행령 제10의12조 ·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조치
의료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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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 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마련 업무의 수탁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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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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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회계기준 운영 업무 위탁 내용 등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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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무기록의 안전성·신뢰성 확보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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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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