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계산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조에 따른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계산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1항에 따른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최고한도는 연 100분의 20으로 한다.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계산방법 등실제연간요율할부수수료계산방법최고한도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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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에 따른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계산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최고한도는 연 100분의 20으로 한다. <개정 2015.1.6, 2022.2.3>
2. 조문 관계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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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1 ·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계산방법
1.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은 다음 각 목의 계산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 여 산정한다. 가. 복리 계산방법: A=P×r× (1+r)n (1+r)n-1 나. 단리 계산방법: R= F × 24 P n+1 2. 제1호의 계산방법에서 A, P, r, n, R 및 F는 각각 다음의 값을 표시한다. A: 월 할부금 P:…
제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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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에 따른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계산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1항에 따른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최고한도는 연 100분의 20으로 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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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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