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계산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에 따른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계산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최고한도는 연 100분의 20으로 한다. <개정 2015.1.6, 2022.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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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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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계산방법
1.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은 다음 각 목의 계산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한다. 가. 복리 계산방법: A=P×r× | (1+r)n | (1+r)n-1 나. 단리 계산방법: R= | F | × | 24 | P | n+1 2. 제1호의 계산방법에서 A, P, r, n, R 및 F는 각각 다음의 값을 표시한다.…
제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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