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강수계(漢江水系) 상수원(上水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水質改善)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5.31, 2015.2.3>
1.제5조제1항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
2.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한 자
3.제8조의4제8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②제6조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③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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