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주민지원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강수계(漢江水系) 상수원(上水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水質改善)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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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또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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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또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4.1.28, 2025.10.1>

1.상수원관리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

1의2.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ㆍ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2.한강수계 안에서 주민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하여 연평균 수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3.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지역 중 상수원관리지역 면적, 거주인구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

②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

1.농림축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 유기영농(有機營農)의 지원 등 소득증대사업

2.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지원 등 복지증진사업

3.교육기자재(敎育機資材) 공급 등 육영사업

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정화를 위한 시설과 하수도의 설치 및 정비를 위한 지원사업

5.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수도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행위가 제한되어 생업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이주(移住)나 전업(轉業)에 대한 지원

6.주택개량에 사용되는 자금지원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ㆍ간접 지원사업

③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절차, 세부 내용 및 재원(財源) 배분의 기준과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 또는 지역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2014.1.28>

④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9조와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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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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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12, §13, §14, §15, §30의3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한강수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인용 조문 · §9, §9의2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강원도 원주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 여부) 관련

한강수계법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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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6 · 과징금제8조의7 · 허가의 제한제8조의8 ·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제9조 · 행위제한의 적용 배제제10조 · 오염총량관리비용 등의 우선지원

제11조 · 주민지원사업지금 보는 조문

제11조의2 ·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제11조의3 · 자료 등의 요청 및 처리제11조의4 · 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제12조 · 기술 및 재정 지원 등제12조의2 ·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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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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