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드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4.1.28>
②특별회계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한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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