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 › 법률·조문 ›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고시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4-01-01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3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3-12-27 · 시행 2024-01-01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호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를 받으려는 세무사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의 시행 및 교육과정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3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교육시간 인정 등 제11조 교육정원 제12조 강사 제13조 교육의 이수 제14조 교육의 신청 제15조 교육신청의 거부 등 제16조 교육이수의 확인 제17조 교육이수 확인증 발급ㆍ재발급 제18조 교육이수 유효기간 제19조 교육 비용 등 제2조 정의 제20조 교육 등 업무의 위탁 제21조 교육기관의 인력 등 구비 기준 제22조 교육기관의 지정 제23조 위탁 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24조 위탁 교육계획의 변경 제25조 위탁 교육계획의 공고 제26조 교육 내용의 심사 제27조 위탁 교육 비용 등 제28조 교육실적 등의 보고 제29조 교육 등 업무의 지도ㆍ감독 제3조 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30조 교육 등 업무의 점검 제31조 비밀엄수의 의무 제32조 준용규정 제33조 세부시행사항 제34조 관계서류의 보관 제35조 업무의 전산처리 제36조 재검토기한

제4조 ~ 제9조 (6개)

제4조 교육계획의 변경 제5조 교육계획의 공고 제6조 교육 주기 제7조 교육대상 제8조 교육과정ㆍ시간 등 제9조 교육방법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