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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11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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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1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7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7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4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2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7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7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7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3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1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3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0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8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3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7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8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1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5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3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1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9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7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1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9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1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7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4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7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4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6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4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4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1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4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4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9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5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9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5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9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3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7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3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8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9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7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0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9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0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9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9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1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76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6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5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51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0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0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6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4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0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4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2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6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7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6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7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051호제정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LH/SH 공공주택 공급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
  4. 제4조 · 공공주택사업자
  5.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6. 제6조 ·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7. 제7조 · 중소규모 주택지구 지정 등
  8. 제8조 · 주택지구의 지정 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9. 제9조 · 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10. 제10조 · 주민 등의 의견청취
  11. 제11조 · 행위제한 등
  12. 제12조 · 주택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
  13. 제13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14. 제14조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의 적용 특례
  15. 제15조 · 공공주택사업자의 우선 지정 등
  16. 제16조 · 지구계획 승인 신청 등
  17. 제17조 · 지구계획 승인 등
  18. 제18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9. 제19조 · 「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20. 제20조 · 「수도법」의 적용 특례
  21. 제21조 · 「하수도법」의 적용 특례
  22. 제22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특례
  23. 제23조 · 「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 특례
  24. 제24조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특례
  25. 제25조 · 간선시설의 설치 및 지원 등
  26. 제26조 · 토지에의 출입 등
  27. 제27조 · 토지등의 수용 등
  28. 제28조 ·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29. 제29조 · 공공시설 등의 귀속
  30. 제30조 · 부담금의 감면
  31. 제31조 · 준공검사
  32. 제32조 · 조성된 토지의 공급
  33. 제33조 ·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34. 제34조 ·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
  35. 제35조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36. 제36조 · 건축위원회 심의 등에 대한 특례
  37. 제37조 · 공공주택의 건설기준 등
  38. 제38조 ·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특례
  39. 제39조 · 공사의 분할계약 등
  40. 제40조
  41. 제41조 · 공공주택사업자의 부도임대주택 매입
  42. 제42조
  43. 제43조 · 공공주택사업자의 기존주택등 매입
  44. 제44조 · 공공주택사업자의 건설 중에 있는 주택 매입
  45. 제45조 · 임대주택의 인수
  46. 제46조 · 공공주택본부의 설치
  47. 제47조 · 관계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48. 제48조 · 공공주택의 공급
  49. 제49조 ·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50. 제50조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51. 제51조 · 정보체계의 구축 등
  52. 제52조 ·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53. 제53조 ·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54. 제54조 · 보고ㆍ검사 등
  55. 제55조 · 감독
  56. 제56조 · 청문
  57. 제57조 · 벌칙
  58. 제58조 · 벌칙
  59. 제59조 · 양벌규정
  60. 제60조 · 과태료
  61. 제2의2조 · 준주택의 준용
  62. 제3의2조 · 공공주택의 재원ㆍ세제지원 등
  63. 제6의2조 ·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
  64. 제6의3조 · 특별관리지역의 관리 등
  65. 제6의4조 · 특별관리지역의 해제
  66. 제6의5조 · 특별관리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67. 제7의2조 · 주택지구 주변지역의 정비
  68. 제24의2조 ·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 특례
  69. 제27의2조 · 건축물의 존치 등
  70. 제27의3조 · 주택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의 수립ㆍ시행
  71. 제27의4조 ·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주택지구의 토지등의 수용 등에 대한 특례
  72. 제32의2조 · 조성된 토지의 조성원가 공개
  73. 제32의3조 · 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74. 제32의4조 · 선수금 등
  75. 제37의2조 · 양로시설 등 설치
  76. 제40의2조 ·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
  77. 제40의3조 · 「국유재산법」 등에 대한 특례
  78. 제40의4조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특례
  79. 제40의5조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특례
  80. 제40의6조 ·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
  81. 제40의7조 ·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등
  82. 제40의8조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
  83. 제40의9조 · 복합사업의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
  84. 제43의2조 ·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용적률에 대한 특례
  85. 제45의2조 · 기존주택의 임차
  86. 제48의2조 · 공공분양주택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87. 제48의3조 · 공공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
  88. 제48의4조 · 공공주택 지원 신청자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89. 제48의5조 · 금융정보등의 제공
  90. 제48의6조 · 자료요청
  91. 제48의7조 ·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92. 제48의8조 · 입주자 자격 확인 및 입주 관련 정보의 제공 등
  93. 제49의2조 · 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등
  94. 제49의3조 · 재계약 거절 등
  95. 제49의4조 · 공공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96. 제49의5조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97. 제49의6조 · 공공분양주택의 예외적 전매 허용 시 주택의 매입 등
  98. 제49의7조 · 공공주택의 거주실태 조사 등
  99. 제49의8조 ·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제한 등
  100. 제49의9조 · 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공급 특례
  101. 제50의2조 · 공공임대주택의 매각제한
  102. 제50의3조 ·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등
  103. 제50의4조 ·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104. 제50의5조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매각의 신고
  105. 제50의6조
  106. 제52의2조 ·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107. 제53의2조 · 협조 요청
  108. 제57의2조 · 벌칙
  109. 제57의3조 · 벌칙
  110. 제57의4조 · 벌칙
  111. 제40의10조 · 토지등의 수용 등
  112. 제40의11조 · 주택공급 등에 관한 특례
  113. 제40의12조 ·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114. 제40의13조 ·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
  115. 제40의14조 · 복합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
  116. 제40의15조 ·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117. 제40의16조 · 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118. 제40의17조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의 준용
  119. 제49의10조 ·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급ㆍ처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