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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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은 공공주택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14, 2015.8.28>

②공공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건축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 <신설 201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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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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