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의2(기존주택의 임차)
①공공주택사업자는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으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기존주택의 임차ㆍ전대 절차 및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임차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5의2조 · 기존주택의 임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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