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38조의3 (철도차량의 운행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유자등에게 철도차량의 운행제한을 명할 수 있다.
1.소유자등이 개조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철도차량을 개조하여 운행하는 경우
2.철도차량이 제26조제3항에 따른 철도차량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행제한을 명하는 경우 사전에 그 목적, 기간, 지역, 제한내용 및 대상 철도차량의 종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소유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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