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7조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철도운영자등(전용철도의 운영자는 제외한다.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안전관리체계국토교통부장관승인철도시설변경철도운영자등비상대응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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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철도운영자등(전용철도의 운영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에서 같다)은 철도운영을 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인력, 시설, 차량, 장비, 운영절차, 교육훈련 및 비상대응계획 등 철도 및 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유기적 체계(이하 "안전관리체계"라 한다)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②전용철도의 운영자는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체계를 갖추고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③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안전관리체계를 변경(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의 변경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안전관리체계가 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경영, 위험관리, 사고 조사 및 보고, 내부점검, 비상대응계획, 비상대응훈련, 교육훈련, 안전정보관리, 운행안전관리, 차량ㆍ시설의 유지관리(차량의 기대수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등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절차, 승인방법, 검사기준, 검사방법, 신고절차 및 고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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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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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6건
광주광역시 -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준수 의무의 주체(「철도안전법」 제7조 등 관련)
안전관리체계 승인을 받은 철도운영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 철도차량을 제작할 때는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12.8.1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광주광역시 -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준수 의무의 주체(「철도안전법」 제7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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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제5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철도의 범위에 전용철도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 등 관련)
철도안전법상 철도보호지구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철도에 전용철도가 포함되며, 전용철도 행위신고 수리업무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철도의 범위에 전용철도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 등 관련)
철도안전법상 철도보호지구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철도에 전용철도가 포함되며, 전용철도 행위신고 수리업무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철도안전법」 제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철도의 범위에 전용철도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 등 관련)
철도보호지구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철도에 전용철도도 포함되며 관련 신고 수리 업무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철도의 범위에 전용철도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 등 관련)
철도보호지구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철도에 전용철도도 포함되며 관련 신고 수리 업무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철도안전법」 제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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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안전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철도운영자등(전용철도의 운영자는 제외한다.
철도안전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철도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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