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7조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운영자등(전용철도의 운영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에서 같다)은 철도운영을 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인력, 시설, 차량, 장비, 운영절차, 교육훈련 및 비상대응계획 등 철도 및 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유기적 체계(이하 "안전관리체계"라 한다)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②전용철도의 운영자는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체계를 갖추고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③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안전관리체계를 변경(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의 변경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안전관리체계가 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경영, 위험관리, 사고 조사 및 보고, 내부점검, 비상대응계획, 비상대응훈련, 교육훈련, 안전정보관리, 운행안전관리, 차량ㆍ시설의 유지관리(차량의 기대수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등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절차, 승인방법, 검사기준, 검사방법, 신고절차 및 고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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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6건
광주광역시 -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준수 의무의 주체(「철도안전법」 제7조 등 관련)
안전관리체계 승인을 받은 철도운영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 철도차량을 제작할 때는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12.8.1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광주광역시 -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준수 의무의 주체(「철도안전법」 제7조 등 관련)
안전관리체계 승인을 받은 철도운영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 철도차량을 제작할 때는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12.8.1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조 제5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철도의 범위에 전용철도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 등 관련)
철도안전법상 철도보호지구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철도에 전용철도가 포함되며, 전용철도 행위신고 수리업무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철도의 범위에 전용철도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 등 관련)
철도안전법상 철도보호지구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철도에 전용철도가 포함되며, 전용철도 행위신고 수리업무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철도안전법」 제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철도의 범위에 전용철도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 등 관련)
철도보호지구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철도에 전용철도도 포함되며 관련 신고 수리 업무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철도의 범위에 전용철도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 등 관련)
철도보호지구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철도에 전용철도도 포함되며 관련 신고 수리 업무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철도안전법」 제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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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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