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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제8조 (안전관리체계의 유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공포 · 2025-12-02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운영을 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승인받은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운영자등은 철도운영을 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승인받은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관리체계 위반 여부 확인 및 철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철도운영자등이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 다음 각 호의 검사를 통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ㆍ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0.6.9>

1.정기검사: 철도운영자등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받은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를 점검ㆍ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2.수시검사: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등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안전관리체계 위반사항 확인 및 안전관리체계 위해요인 사전예방을 위해 수행하는 검사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안전관리체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철도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6.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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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철도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63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해당 조문 보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인용 조문 · §6, §59, §71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국토교통부 -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과 과태료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철도안전법」 제81조제1항제2호 등 관련)

철도안전법상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철도안전법상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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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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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국가 등의 책무제5조 · 철도안전 종합계획제6조 · 시행계획제6조의2 · 철도안전투자의 공시제7조 ·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제8조 · 안전관리체계의 유지 등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승인의 취소 등제9조의2 · 과징금제9조의3 · 철도운영자등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평가제9조의4 · 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제9조의5 · 우수운영자 지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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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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