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3(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명의 대여금지 등)
①철도차량정비기술자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철도차량정비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철도차량정비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철도안전법 제24의3조 ·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명의 대여금지 등
철도안전법
시행 · 2026-03-03공포 · 2025-12-02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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