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7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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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 · 2026-03-03공포 · 2025-12-02법률

제7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안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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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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