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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60개

경미한 사항의 시행계획변경에 따른 신고

시행계획의 공고 등

준공확인의 특례

준공전 사용허가 등

조사ㆍ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대상자

어촌종합개발시설의 기부 등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승인

어항지정 등의 고시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설정 등

어촌관광을 위한 시설의 범위

주민편익시설의 범위

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

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고시

경미한 사항의 변경

어항개발계획 수립 등의 협의

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등

어항개발사업시행을 위한 협의

귀속대상이 아닌 어항시설

우선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단체

기술 기준 적용 대상 어항시설

준공확인의 특례

준공 전 사용허가 등

비지정권자의 소유권취득 대상 부지

귀속된 토지의 매각

기초조사ㆍ정밀조사의 내용 등

귀속된 어항시설 등의 무상사용ㆍ수익기간 등

총사업비 및 토지가액의 산정방법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 허가

어항시설의 보수 등의 범위

사용료 등의 감면

변상금의 징수

어항시설의 관리비용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고시

장애물 등의 제거조치 등

표준화된 서식과 전자문서의 이용

어촌ㆍ어항재생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내용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고시

어촌ㆍ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의 지정 등

어촌ㆍ어항재생지역협의체의 구성 등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시행자

재결의 신청

권한의 위임ㆍ위탁

정부의 출연금 지급 등

사업운영계획 등의 승인 신청

규제의 재검토

과태료의 부과기준

어촌종합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변경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내용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수립ㆍ변경의 고시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자

시행계획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