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2(기술 기준 적용 대상 어항시설)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항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항시설을 말한다.
1.법 제2조제5호나목1)에 따른 수송시설
2.법 제2조제5호나목2)에 따른 항행보조시설 중 항로 표지
3.법 제2조제5호나목9)에 따른 어항정화시설
4.법 제2조제5호라목 중 부지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27의2조 · 기술 기준 적용 대상 어항시설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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