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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6조 ·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내용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내용)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역별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이하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계획수립의 배경ㆍ목적, 계획의 범위 등 사업계획의 개요
2.해당 권역의 위치 및 행정구역, 권역의 특성, 자연환경, 수산업 등 관련 산업현황, 교통 및 생활환경 등 일반현황
3.계획의 기본구상 및 부문별 세부개발계획
4.투자방향, 투자우선순위 평가 및 소요사업비 등 투자계획
5.개발효과 및 전망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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