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수ㆍ위탁거래에 관한 조사 등)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법 제2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0.9.20, 2019.7.16, 2021.4.20>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수ㆍ위탁거래에 관한 조사 등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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