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총수입액
- 제3조 · 정부지원액
- 제4조 ·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
- 제5조 · 자체수입액
- 제6조 · 총수입액 등의 산정방법 등
- 제7조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지정기준
- 제8조 · 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
- 제9조 · 기관 신설에 대한 심사
- 제10조 ·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 제11조 · 운영위원회의 구성
- 제12조 · 운영위원회의 운영
- 제13조 · 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4조 · 소위원회
- 제15조 · 경영공시
- 제16조 · 통합공시
- 제17조 · 고객헌장 등
- 제18조 ·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
- 제19조 · 선임비상임이사
- 제20조 · 비상임이사의 감사요청 등에 대한 소명
- 제21조 · 공기업 임원의 임면
- 제22조 ·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 제23조 ·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24조 · 임원후보자의 모집
- 제25조 · 임직원의 겸직제한
- 제26조 · 결산서 제출
- 제27조 · 경영실적 평가
- 제28조 · 공기업ㆍ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 제29조 · 감독의 적정성 점검
- 제30조 · 소수주주권의 행사 등
- 제31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7의2조 · 기타공공기관의 지정기준
- 제20의2조 · 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목표제
- 제23의2조 · 감사후보자 추천 기준
- 제24의2조 · 임원후보자의 재추천 요구
- 제25의2조 ·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기관 등
- 제25의3조 · 예비타당성조사
- 제25의4조 · 타당성재조사
- 제26의2조 ·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29의2조 · 출연ㆍ출자에 대한 사전협의
- 제29의3조 · 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 제29의4조 · 채용비위 행위자 명단 공개
- 제29의5조 · 채용비위 관련자 합격취소 등의 요청 기준 등
- 제29의6조 · 채용비위 관련자 합격취소 등에 필요한 소명 절차 등
- 제29의7조 · 인사감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