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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 2026-05-26 · 시행일 2026-06-03 · 소관 산업통상부 · 조문 4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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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6-05-26 · 시행 2026-06-03 · 조문 4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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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융합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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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9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의2 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제11조의2 규제 신속확인 신청 등 제11조의3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등 제11조의4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제11조의5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제11조의6 임시허가의 신청 등 제11조의7 임시허가의 취소 등 제11조의8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업무지원 제12조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의 신청 제13조 적합성 인증 관련 협의 제14조 적합성 인증 기준 등의 마련 제15조 적합성 인증 시험ㆍ검사 등 제16조 적합성 인증 등 제17조 적합성 인증서의 재발급 제18조 적합성 인증의 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19조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대상 등 제2조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0조 손해보장사업의 내용 등 제21조 융합 신산업의 범위 제22조 융합 신산업의 지원 사업 대상 등 제23조 산업융합형 과제의 범위 등 제24조 지식재산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등의 지정 제25조 산업융합 연계조직의 지원 등 제26조 산업융합 선도기업의 선정 제27조 시범사업의 절차 제28조 시범사업에 대한 지원 등 제29조 산업융합사업 지원 대상

제3조 ~ 제9조 (19개)

제3조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제30조 산업융합사업에 대한 지원 절차 등 제31조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절차 및 요건 등 제32조 센터의 파견 요청 대상 기관 제33조 지정의 취소 공고 제34조 산업융합 특성화대학의 지정 등 제35조 산업융합 표준화 사업의 대행 기관 제36조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 및 지원 등 업무의 수행 기관 제36조의2 손해배상금의 지급 제37조 수수료 제38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8조의2 제39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4조 기본계획의 변경 제5조 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 제6조 실행계획의 변경 제7조 산업융합 통계의 조사 대상 및 작성 범위 제8조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운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산업융합 촉진법상위 근거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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