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목적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규제 신속확인 신청 등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등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임시허가의 신청 등

임시허가의 취소 등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업무지원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의 신청

적합성 인증 관련 협의

적합성 인증 기준 등의 마련

적합성 인증 시험ㆍ검사 등

적합성 인증 등

적합성 인증서의 재발급

적합성 인증의 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대상 등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손해보장사업의 내용 등

융합 신산업의 범위

융합 신산업의 지원 사업 대상 등

산업융합형 과제의 범위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등의 지정

산업융합 연계조직의 지원 등

산업융합 선도기업의 선정

시범사업의 절차

시범사업에 대한 지원 등

산업융합사업 지원 대상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산업융합사업에 대한 지원 절차 등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절차 및 요건 등

센터의 파견 요청 대상 기관

지정의 취소 공고

산업융합 특성화대학의 지정 등

산업융합 표준화 사업의 대행 기관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 및 지원 등 업무의 수행 기관

수수료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기본계획의 변경

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

실행계획의 변경

산업융합 통계의 조사 대상 및 작성 범위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