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36조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 및 지원 등 업무의 수행 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26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융합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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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0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제36조(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 및 지원 등 업무의 수행 기관) 법 제30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센터

2.「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국공립연구기관

4.「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5.「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6.「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7.「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8.「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10.「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로서 산업융합 및 표준화 분야의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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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촉진법 법률

인용 조문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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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