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기본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체계 확립, 시행 및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 또는 수령자가 다음 각 호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된 모든 농지등의 기본직접지불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농지등의 기본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
2.기본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는 경우
3.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제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5.제9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되어 해당 토지분에 대하여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6.제12조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7.제13조제2항에 따라 통보 받은 재배면적 조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8.제18조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9.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등록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1호, 제2호,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여 기본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자(제10조에 따른 소농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한 경우에는 그 농가의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8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15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③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부항목별 지급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제2항에 따른 등록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한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조문 인용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 조문 인용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 조문 인용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9조제1항조문 인용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9조조문 인용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9조제1항제2호조문 인용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9조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