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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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제30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농업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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