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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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제29조(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거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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