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11-13	2026-05-12	법률 제216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8-28	2026-06-16	법률 제217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4-23	2024-10-22	법률 제205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4-15	2025-04-15	법률 제209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4-19	2022-10-18	법률 제189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13	2021-01-12	법률 제178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5-01	2019-12-31	법률 제16858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17-09-22	2017-03-21	법률 제146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6-15	2017-03-14	법률 제145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6-03	2016-12-02	법률 제142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2-23	2015-06-22	법률 제1338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1-19	법률 제128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03-24	법률 제125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2-01-26	법률 제11230호	제정	공식 버전
2014-01-14	2014-01-14	법률 제1223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6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