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이용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소유자등이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이용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화물운송 계약서 사본
2.「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증 사본
3.사업계획서
4.해상특수경비원 사용계획서
5.무기 사용과 관련한 선박소유자등, 화주(貨主) 및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사이의 책임에 관한 서류
6.무기의 잘못된 사용에 따라 선원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의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에 관한 서류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이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이용 승인증을 선박소유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선박소유자등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무기의 선내 반입ㆍ반출과 사용에 관하여 기록하고 이를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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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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