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5조 (출연금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1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출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진흥원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1.사업의 범위ㆍ방법 및 관리책임자
2.출연금의 금액, 지급 시기 및 방법
3.사업 수행 결과의 보고 및 활용
4.협약의 변경ㆍ해약 및 위반에 관한 조치
5.그 밖에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약에 따른 출연금을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수행 사업의 규모나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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