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 제3조 ·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 제4조 · 정책심의회의 구성
- 제5조 · 정책심의회의 운영
- 제6조 · 실무위원회
- 제7조 · 로봇윤리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 제8조 · 자금 지원기관
- 제9조 · 산업통계 작성대상의 범위 및 실태조사대상 등
- 제10조 · 지능형 로봇제품의 구매 권고
- 제11조 · 헌장의 내용 등
-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 제17조
- 제18조
- 제19조
- 제20조 ·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절차 등
- 제21조 · 조성실행계획의 승인 등
- 제22조 · 조성 및 운영비의 지원대상
- 제23조 · 준공확인 등
- 제24조 · 로봇랜드의 관리 등
- 제25조 · 출연금의 지급
- 제26조 · 출연금의 관리
- 제27조 · 지능형로봇전문연구원의 지정절차 등
- 제28조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적용 제외 기관
- 제29조 ·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기준
- 제30조 ·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절차
- 제31조 · 지능형로봇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 제32조 · 업무의 위탁
- 제33조 · 규제의 재검토
- 제3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1의2조 · 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의 담보범위 등
- 제24의2조 ·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 표시 등
- 제24의3조 · 보험 등 가입 의무
- 제31의2조 ·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의 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