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1조 (핵심공급기관의 지정ㆍ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원안보 추진체계와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의 관리, 위기대응체계 및 긴급대응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국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급기관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핵심공급기관으로 지정ㆍ관리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핵심자원의 국민생활에 대한 영향과 국민경제적 중요성
2.해당 공급기관의 핵심자원 공급량
3.해당 공급기관의 매출규모
4.그 밖에 공급망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핵심공급기관(이하 "핵심공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핵심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국내외 공급량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중대한 수급 차질
2.국내외 가격의 급격한 변동
3.그 밖에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핵심공급기관의 지정, 관리 및 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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