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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44조 · 과태료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4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1.제9조에 따른 협조의무를 특별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제1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리고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4.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리고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5.제25조제2항에 따른 기관 위기대응 매뉴얼을 작성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6.제25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7.제26조제2항에 따른 대응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자
8.제33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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