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33조 (도시가스 처분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원안보 추진체계와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의 관리, 위기대응체계 및 긴급대응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국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5조제2항의 명령에 따라 비축한 물량을 「도시가스사업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10조의6 및 제10조의14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1.「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2.「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3.「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
4.「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9호의3에 따른 천연가스반출입업자
5.「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9호의4에 따른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
6.「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9호의6에 따른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물량과 기간을 정하여 그 도시가스를 국내의 제3자에게 처분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2항에 따라 비축한 물량을 처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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