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50조 (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10ㆍ29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ㆍ수습과정ㆍ후속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ㆍ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10ㆍ29이태원참사의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피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항
2.피해자와 피해지역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대책 등의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3.피해구제지원을 위한 피해조사,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및 그 지원 대상ㆍ범위 결정 등에 관한 사항
4.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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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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