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공포일 2021-02-18 · 시행일 2021-02-18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33조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1-02-18 · 시행 2021-02-18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건축법」(이하 "건축법"이라 한다) 제32조, 「주택법」(이하 "주택법"이라 한다) 제8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행정시스템의 구축ㆍ설치ㆍ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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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단말기 비밀번호 사용제11조 프로그램의 관리제12조 표준프로그램의 변경제13조 인허가번호 표준체계제14조 등록번호 표준체계제15조 전산자료의 공개제16조 백업제17조 장애상황처리제18조 복구제19조 전자민원 이용대상제2조 정의제20조 전자민원종류제21조 신고ㆍ신청민원 이용방법제22조 민원처리진행상황 열람제23조 행정정보공동이용제24조 전자민원 이용시간제25조 접속방법제26조 민원접수제27조 전자설계도서의 등록 및 처리제28조 협의, 보완제29조 처리기간 등제3조 준용규정제30조 증명서의 교부제31조 수수료제32조 행정조치제34조 재검토기한제4조 표준프로그램의 보급제5조 구축 및 운영 원칙제6조 이용 및 위탁관리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