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17조 (장애상황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축법」(이하 "건축법"이라 한다) 제32조, 「주택법」(이하 "주택법"이라 한다) 제8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행정시스템의 구축ㆍ설치ㆍ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산부서의 장 및 운영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장애일지를 비치하고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단 각 운영기관에서 별지 제4호 서식에 해당하는 이미 정해진 양식이 있을 경우 그 양식을 준용할 수 있다.
②운영부서의 장은 자체처리가 불가능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전산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접수한 전산부서의 장은 장애요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즉시 조치가 불가능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과 운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택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축법」(이하 "건축법"이라 한다) 제32조, 「주택법」(이하 "주택법"이라 한다) 제8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행정시스템의 구축ㆍ설치ㆍ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건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축법」(이하 "건축법"이라 한다) 제32조, 「주택법」(이하 "주택법"이라 한다) 제8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행정시스템의 구축ㆍ설치ㆍ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18 시행된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