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해양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2-08-22 · 시행일 2022-08-22 · 소관 해양경찰청 · 총 33조
해양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 훈령 · 소관 해양경찰청 · 공포 2022-08-22 · 시행 2022-08-22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운반ㆍ분석ㆍ현출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 및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인권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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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준비제11조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신청제12조 압수ㆍ수색ㆍ검증 시 참여 보장제13조 전자정보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집행제14조 복제본의 획득ㆍ반출제15조 정보저장매체 등 원본 반출제16조 현장 외 압수 시 참여 보장절차제17조 현장 외 압수절차의 설명제18조 현장 외 압수절차제19조 별건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의 압수제2조 정의제20조 정보저장매체 자체의 압수ㆍ수색ㆍ검증 종료 후 전자정보 압수제21조 임의제출제22조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제23조 분석의뢰물의 상태 기록제24조 분석의뢰물의 분석제25조 외부기관 분석 의뢰제26조 결과보고서 작성제27조 분석결과 통보제28조 추가분석의뢰제29조 디지털 증거의 보관제3조 다른 법령ㆍ규칙과의 관계제30조 전자정보의 삭제ㆍ폐기제31조 입건전조사편철ㆍ관리미제편철 사건의 압수한 전자정보 보관 등제32조 디지털 증거 관리책임제33조 재검토기한제4조 인권보호 원칙 등제5조 디지털 증거 처리의 원칙제6조 증거분석관의 요건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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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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