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 (전자정보의 삭제ㆍ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운반ㆍ분석ㆍ현출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 및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인권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증거분석관은 분석을 의뢰한 경찰관에게 분석결과물을 회신한 때에는 해당 분석과정에서 생성된 전자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ㆍ폐기해야 한다.

②경찰관은 제1항의 분석결과물을 회신 받아 디지털 증거를 압수한 경우에는 압수하지 않은 전자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ㆍ폐기하고 피압수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압수 상세목록에 삭제ㆍ폐기하였다는 취지를 명시하여 교부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경찰관은 사건을 이송 또는 송치한 경우에는 수사과정에서 생성한 디지털 증거의 복사본을 지체 없이 삭제ㆍ폐기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자정보의 삭제ㆍ폐기는 복구 또는 재생이 불가능한 방식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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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08-22 시행된 해양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0조 · 전자정보의 삭제ㆍ폐기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