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기준

공포일 2023-08-31 · 시행일 2023-08-31 · 소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총 58조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기준 · 고시 · 소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공포 2023-08-31 · 시행 2023-08-31 · 조문 5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고시하여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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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37조 ~ 제9조 (28개)

제37조 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38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제39조 기타 용도지구 등의 건폐율 제4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제40조 건폐율의 강화 제41조 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제42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제43조 기타 용도지구 등의 용적률 제44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제45조 공지의 설치ㆍ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제46조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제47조 기능 제48조 구성 제49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제50조 회의운영 제51조 분과위원회 제52조 간사 및 서기 제53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제54조 회의의 비공개 등 제55조 회의록 제56조 수당 및 여비 제57조 과태료의 부과 제58조 재검토기한 제6조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제7조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서의 처리절차 등 제8조 주민의견 청취 제9조 재공고ㆍ열람사항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기준

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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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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