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 제15조 (위법사항 등 조치)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이 해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선박, 해양시설 및 항만사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서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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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4호서식] ① 내 부 보 관 용 선 박 지 도 점 검 보 고 서 Statements of pollution investigation on board vessel 1. 선박일반정보 Ship's general information 1.1 선 명 : 호출부호 : 선박번호 : Name of ship Call sign…
[별지 제5호서식] ① 내 부 보 관 용 선 박 지 도 점 검 보 고 서 (간이서식) (50톤 미만 유조선 및 100톤 미만 일반선박) 1. 선박일반정보 1.1 선 명 : 호출부호 : 선박번호 : 1.2 국 적 : 선 적 항 : 1.3 총 톤 수 : 선 종 : 최대승선인원 : 건 조 일 : 1.4 선박 소유자 : 연 락…
[별지 제10호서식] ① 단속경찰서 기록 첨부용 방제 제20 -0001호 시 인 서 S T A T E M E N T 선 명 : 국 적 : Ship's Name ............................ Nationality ............................ 총 톤 수 : 선박번호(등록번호) :…
[별지 제11호서식] 시인서 관리대장(선박용) 일련 번호 | 배 부 | 배 부 | 사 용 | 사 용 | 사 용 | 사 용 | 결재 | 결재 일련 번호 | 수령자 | 서명 | 일자 | 선박제원 (선명ㆍ선종ㆍ톤수) | 개요 | 사용자 | 계장 | 과장 20 - | | | | | | | | 20 - | | | | | | |…
[별지 제12호서식] ① 단속경찰서 기록 첨부용 방제 제20 -0001호 시 인 서 S T A T E M E N T 업체명 : 대 표 : 업 종 : 주 소 : 위반일시 및 장소 : 위반내용 :…
[별지 제13호서식] 시인서 관리대장(시설용) 일련 번호 | 배 부 | 배 부 | 사 용 | 사 용 | 사 용 | 사 용 | 결재 | 결재 일련 번호 | 수령자 | 서명 | 일자 | 법인명 (대표자) | 개요 | 사용자 | 계장 | 과장 20 - | | | | | | | | 20 - | | | | | | | | 20 -…
[별지 제14호서식] ◦ ◦ 해 양 경 찰 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해양경찰서장 참 조 해양오염방제과장 제 목 임장보고 1. 임장일시 2. 임장장소 3. 임장목적(수명사항) 4. 최초임장시 정황(도면표시) 가. 기상ㆍ해상상태 나. 선박정박상태, 시설의 배치 다. 유출유 분포ㆍ확산ㆍ부착상태 라. 선원 또는…
[별지 제15호서식] 해양환경위반사범처리기록부 | | | | 담 당 | 계 장 | 과 장 | | | | | | 사 건 개 요 | 처 리 번 호 | 처 리 번 호 | | | | 사 건 개 요 | 사고(위반)개요 | 사고(위반)개요 | | | | 사 건 개 요 | 적 발 자 | 적 발 자 | | | | 적 발 조 치 사 항…
[별지 제16호서식] 과 태 료 처 분 대 장 일련번호 | 고 지 서 발부일자 | 처 분 대 장 | 처 분 대 장 | 처 분 대 장 | 납 부 의 무 자 | 납 부 의 무 자 | 위반내용 (해당법조항) | 과태료 금 액 일련번호 | 고 지 서 발부일자 | 국 적 | 선명 또는 시 설명 | 선 박 번 호 허가(등록)번호…
[별지 제17호서식] ① 내 부 보 관 용 지 도 장 발행번호 : 부산15-01호(예시) 선 명 / 시 설 명 : (선박의 경우 선종ㆍ총톤수ㆍ선적ㆍ선박번호, 시설의 경우 회사명칭 기재) 선장 또는 대표자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위 선박/시설에 대하여 20 년 월 일 에서 관계공무원의 지도점검 결과 아래…
[별지 제18호서식] 지 도 장 발 부 대 장 발부일자 | 지도 받은 자 인적사항 | 지도 받은 자 인적사항 | 지도 받은 자 인적사항 | 시정 조치할 내용 (시정기간) | 결 재 | 결 재 | 결 재 발행번호 | 선 명 (회사명) | 직 책 | 성 명 | 시정 조치할 내용 (시정기간) | 발부자 | 계 장 | 과 장…
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과태료 | 감경 기준 1.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132조 제2항제6호 | 250만원 | 변경 등록 기준일을 초과하여 1개월 이내의 경우 2. 해양환경관리법 제74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양환경관리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에 대한 신고를 하지…
해 당 법 조 | 지도 사안의 유형 | 비 고 1.해양환경관리법 제26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폐유저 장 용기 비치 위반 | 가. 비치 폐유저장용기에 선명, 선박번호, 용도를 미 표기한 때 나. 소유자의 변경 또는 해양사고로 인하여 폐유저장용기를 멸실한 경우 변경 또는 사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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