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 제19조 (모범선박 선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이 해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선박, 해양시설 및 항만사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서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경찰청장은 모범선박 선정방법, 평가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모범선박을 선정 및 포상할 수 있다.
②지방해양경찰청장은 모범선박 선정 시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위원 2명 이상 포함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지방해양경찰청장은 별지 제22호서식의 해양환경관리 모범선박 선정평가표에 의한 평가치가 80% 이상인 선박을 대상으로 모범선박을 선정한다.
④해양경찰청장은 선정된 모범선박에 대하여 별지 제25호서식의 모범선박패를 전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이 해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선박, 해양시설 및 항만사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서 깨끗한 해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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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이 해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선박, 해양시설 및 항만사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서 깨끗한 해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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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0 시행된 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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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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