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27조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3-11-01 · 시행 2023-11-01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의 시행자가 공공주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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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협약체결제11조 법인설립 및 시행자 변경 등제12조 사업방식 및 대상지제13조 민간사업자 공모제14조 사업계획서 등 평가제15조 협상대상자 선정제16조 협약체결제17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제18조 임대주택의 관리제19조 사업비 재협의 절차제2조 정의제20조 사업방식 및 대상지제21조 복합사업참여자 공모제22조 사업계획서 등 평가제23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제24조 협약체결제25조 시행자 변경 등제26조 복합사업계획승인 등제27조 재검토기한제3조 다른 지침 등과의 관계제4조 사업방식제5조 대상지제6조 민간참여자 등의 공모제7조 사업계획서 등 평가제8조 협상대상자 선정제9조 사업제안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