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제26조 (복합사업계획승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의 시행자가 공공주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시행자는 법 제40조의8에 따른 복합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복합사업계획 승인 후 공모를 실시한 경우는 변경승인을 말한다)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른 협약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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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 · 복합사업참여자 공모제22조 · 사업계획서 등 평가제23조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제24조 · 협약체결제25조 · 시행자 변경 등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26조 · 복합사업계획승인 등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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